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 위원장은 “(국정조사·특검이)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여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는 2020년 12회에서 지난해 16회로, 폭염일수는 2013년 16.6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상기후와 재난 취약층인 고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더 촘촘한 재난대비·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하천 위험 지역에 지능형 CCTV 설치·취약층에 대피도우미 지원정부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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