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기간’ 안 지키면 ‘보이스피싱 범죄’ 징역형 판결도 파기? > 온라인견적서


제목	‘공시송달 기간’ 안 지키면 ‘보이스피싱 범죄’ 징역형 판결도 파기?	작성일	25-05-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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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홍보벽보 등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은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발견 당시 벽보에는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앞서 지난 15일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됐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교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0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동료 교사가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고 이 상황을 일부 학생이 목격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민원은 학생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일 두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당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하교한 후 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교사들에게 당시 상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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